법령 소득세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1 영진 1 우암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경 1 유수호 1 신동기 1 이찬진 1 김동현 1 장덕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공2018상,1077]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2008년

9.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1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5두3721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12.12 선고 2006누26594 판결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3. 서울고법 1994.02.22 선고 93구16149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46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